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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보

12월 대한민국 정부 정책 브리핑 12월부터 달라집니다 확인하세요!

by 미호연린 2022. 12. 12.


12월 대한민국 정부 정책 브리핑 정보입니다.

12월부터 달라진다고 하니 확인하시고 혜택과 정보 함께 누리세요.

12월 대한민국 정부 정책 브리핑




2022년 마지막 12월 대한민국 정부 정책 브리핑 내용 안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2월 정부 정책 브리핑
2022년 12월 1일부터
날아다니는 응급실 '닥터 헬기'가 전국 8번째로 본격 운항 시작합니다.

여덟 번째 응급의료 전용헬기 닥터헬기가 제주도에 새롭게 배치 12월 1일부터 본격적인 운항을 시작합니다.
2011년 인천, 전남
2013년 강원, 경북
2016년 충남, 전북
2019년 경기도
2022년 제주도

이번 제주 닥터헬기 출범을 통해 제주도 중증 응급환자들의 신속한 이송/치료에 큰 도움이 되겠으며,
특히 제주 도서/산간지역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주 닥터헬기는 제주 권역 거점응급의료센터인 제주 한라병원에 배치, 1년 365일 내내 일출부터 일몰까지 운영합니다.

이송환자 발생 시 119 상황실 등으로부터 닥터헬기 출동 요청이 접수되면 의료진과 조종사 등 협의하여 출동 여부를 결정
환자는 헬기에 탑승한 전문의에 의해 응급처치를 받으면서 제주 한라병원으로 이송됩니다.



12월 정부 정책 브리핑
2022년 12월 1일부터
부동산 정책도 일부 바뀝니다.

규제 지역 내 무주택자/1 주택자 LTV 50%로 단일화
12월 1일부터 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 가격별로 차등화된 LTV를 50% 상향하여 단일화합니다.

현행: LTV 규제는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 가격별 차등적용
변경: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 1 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해 LTV를 50%로 단일화
*단, 다주택자는 현행 유지

12월 정부 정책 브리핑
2022년 12월 1일부터

온누리 상품권 10% 특별 할인 판매합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8854

 

12월 한달 간 온누리상품권 10% 할인 판매…5000억원 규모

12월 한달간 온누리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다음달 1일부터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판매 행사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류(종이) 온누리상품권.(사진=대한민

www.korea.kr


12월 1일부터 한 달간, 온누리 상품권을 10% 할인돼 가격에 판매하는 '온누리상품권 특별 할인 판매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특별 할인 판매는 '한겨울의 동행 축제, 윈/윈터 페스티벌(12.16~25) 행사를 앞두고 소비심리 회복 및
중소 소상공인 상품 판매 확대를 위해 마련했습니다.

-지류(종이) / 카드 / 모바일 상품권 모두 10% 할인
-1인당 월 구매한도는 상품권 별 최대 100만 원
-디지털에 취약한 고령층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지류상품권도 특별 할인 판매

온누리 상품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난 포스팅 중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2022.12.07 - [뉴스&정보] -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조회 22년 8월 29일 이후로 새로운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 (feat. 전통 시장 통통 / 온누리 상품권 환전)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조회 22년 8월 29일 이후로 새로운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 (feat. 전통

전통시장 수요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을 위한 지자체 및 정부의 강력한 지원사업 전통시장과 상점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시작한 온누리상품권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khmksysr.tistory.com



12월 정부 정책 브리핑
2022년 12월 1일부터

제4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기상 등 계절 요인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더욱 높아지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합니다.

제4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 동안에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부산/대구광역시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실시
광주/대전/울산/세종시에서는 시범적으로 운행제한을 운영합니다.

이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은 국정과제 기조에 맞춰 수립
이를 위해 지난 3차 계절관리제 기간(21.12월~22.3월) 감축 실적보다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 물질을 최대 10% 더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12월 정부 정책 브리핑
2022년 12월 2일부터

1회용 컵 보증금제도 시행(12.2~)
12월 2일부터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처음으로 1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합니다.

선도지역에서의 성과를 토대로 제도 확대 이행 계획안(로드맵)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1회용 컵 보증금제란?
- 제품 가격에 1회용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 보증금을 포함
- 소비자는 음료를 1회용 컵에 담아 구매할 때 보증금을 내고 해당 컵을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나
다른 매장(다른 프랜차이즈 매장 포함)에 돌려주면 이미 낸 보증금 반환
- 또는, 간이 회수기에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자원순환 보증금 앱을 설치한 후 부여받은 회원 일련번호(바코드)와
1회용 컵에 표시된 일련번호(바코드)를 순서대로 읽히기만 하면 손쉽게 1회용 컵을 반납하고
보증금 300원을 미리 등록한 계좌를 통해 반환





12월 정부 정책 브리핑
2022년 12월 18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집중 접종 기간 종료
코로나19 방역상황이 겨울철 재유행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11월 21일부터 12월 18일까지
2가지 백신 집중 접종 기간을 운영 중입니다.

백신 집중 접종 기간에는 사전예약 없이 당일 내원하면 언제든 백신 접종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기존 백신보다 효과 좋고 안전한 2가 백신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동절기 추가접종 이후
제한적으로 유지하고 있던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스카이 코 비원 백신으로 3/4차 접종을
12월 17일부터 전면 중단합니다.



12월 정부 정책 브리핑
2022년 12월 23일부터

온라인 청원 시스템 청원 24 개시

국민 의견을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더욱 쉽고 편리하게 소통/참여할 수 있도록
12월 23일부터는 서면으로 제출하던 청원을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게 됩니다.

- 온라인 청원을 시행하기 위해 온라인 청원 시스템 '청원 24'를 구축 중에 있으며 시범운영을 거쳐
12월 23일부터 온라인 청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12월 정부 정책 브리핑
2022년 12월 29일까지

20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기간 마감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12월 29일(목) 오후 6시에 마감됩니다.

- 대상으로는 재학생, 신입생(고3, 재수생 등 입학 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

- 신청기간 -
> 국가 장학금 신청 : 22년 11월 24일 (목) 09시 ~ 22년 12월 29일 (목) 18시
>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 22년 11월 24일 (목) 09시 ~ 23년 1월 5일 (목) 18시

-신청방법-
> 한국 장학 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 사용 가능한 전자서명 수단 한 가지 준비
> 서류 제출 대상자는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 필수

-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https://blog.naver.com/hellopolicy/222942470198

 

[정책달력] 12월부터 달라집니다

한 해의 마지막 12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12월에도 #정...

blog.naver.com

위 사이트에서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12월 대한민국 정부 정책 브리핑 알아봤습니다.

시행되는 것도 많고 마감하는 정책도 있으니 꼭 시기 놓치지 말고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온누리 상품권 10% 할인이라니~ 너무 좋은데요ㅋ

그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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