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업데이트 [기초연금수급자격] 어르신들을 위한 꼭 필요한 제도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수급자격 최신 내용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수급자격으로는 부부 중 한 분만 신청 시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2023년 기초연금수급자격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나뉘고

 

기초연금수급자격 선정기준액의 경우

• 단독가구 : 2,020,000원
• 부부가구 : 3,232,000원

-여기서 기초연금수급자격 소득인정액이라 함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수급자격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지금의 어르신들께서는 젊은시절 지금의 대한민국 발전에 기틀을 다져 놓으셨고,

자녀를 키워 지금의 현 사회를 발전시키는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몇몇 어르신들은 정작 당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어르신들의 조금이나마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도움을 드리고

연금혜택을 공평하게 분배 나누어 드리기 위한 제도가 기초연금입니다.

지금부터 아래 내용이 어렵게 느껴지거나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수급자격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내용을 숙지하지 않고 빠르게 확인하세요.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꼭 필요한 사회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기준이 있지만 중요한 부분인 23년 1월~23년 12월 : 월 323,180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초연금수급자격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산정한다고 합니다.

 

• A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8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해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B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소매,제조,농업/어업/임업,기타사업에서의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그외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사업소득 위와같은 내용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 재산소득 또한 이자 소득 + 연금소득이며 예금/적금 주식 채권이자와 배당, 민간연금보험, 연금저축등에 정기적 발생소득을 뜻한다고 합니다.
• 공적이전소득은 간단하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등이 있으며,
• 무료임차소득은 자녀가 소유한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본인또는 배우자에 대한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계산을 하며,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인 경우 년0.78%의 소득으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주택 관련 무료임차소득 적용 예시로는

> 6억 원부터 20억 원까지 구간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또한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등으로 공제액 기준이 상이합니다.

 

보유하신 차량 또한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도는 4천만 원 이상)및 회원권은 가액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기초연금수급자격 기준 회원권의 경우 

• 골프회원권
• 승마회원권
• 콘도미니엄회원권
•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요트회원권

회원가액을 월 100% 소득환산율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 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 484,770원 이하인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 기초 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 연금을 받는 분

등은 기초연금액으로 산정된다고 합니다.

23년 1월 ~ 23년 12월 : 월 최대 323,180원

 

 

기초연금수급자격 기준에서 기초연금액 감액도 가능하며,

가구 유형 및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가능하다고 합니다.

 

 

 

• 부부감액
• 소득역전 방지 감액

위 두 가지 경우로 기초연금액 감액의 경우를 확인할 수 있으니 자세히 참고해 보세요.

 

지금까지의 내용이 다소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어 용어 또한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의로 계산을 하는 모의 계산식이 있습니다.

(확인하시면 기초연금수급자격 확인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 같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정보가 넘치고 많은 것들을 이용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만,

어르신들이 지금 사회시스템에 이르기까지 힘을 쓰던 젊은 시절에는 지금과는 사뭇 다른

낙후되고 보장되지 않는 사회 시스템이었다는 것을 다들 아실 겁니다.

 

지금처럼 지식과 상식을 쉽게 쌓을 수가 어려웠으며, (사실상 불가능했으며)

당장의 먹고사는 일에 자식들 키우는 일에 집중하고

 

사회의 불합리함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던 힘든 시절이었을 것입니다.

 

지금이야 근로시간 및 노동법 등의 기준이 마련되어 사회의 적용이 되고 있지만,

 

사실 이분들의 젊은 시절 희생의 시간이 현재 사회의 보장된 시스템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