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 유류세 최대인하 도로교통법개정 청년내일저축계좌 아동양육비지원 청소년부모 7월 정책달력

과연 2022년 7월 대한민국 정책은 또 무엇이 바뀔까요? 정책달력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제20대 대통령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발표한 7월 정책달력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보시고 좋은 정보들 또는 주의하고 유의해야할부분들 참고하셔서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실시

 

첫번째로 아동양육비 지원관련 사업입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지원 시범사업실시

자녀 양육 그리고 학업과 취업을 병행하며 생활하는 청소년 부모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청소년부모는 만 24세이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답니다.

 

자세한 신청내용은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2739

 

 

 

 

 

 

4인가구기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인상 1536300원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갑작스런 위기발생으로 인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대한 긴급생계비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해주는 사업제도 입니다.

 

고유가 및 물가상승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대해 7월1일부터 지원단가를 인상합니다.

또한 지원요건인 재산기준을 2022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

기준 중위소득 26% -> 30%수준까지 확대하였습니다.

한시적이니 꼭 참고해서 이용하세요

 

좀 더 자세한내용이 필요하신분을 위해서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12761 

고유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시행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40%->80%

 

40% -> 80%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고유가에 따른 부담경감과 대중교통이용을 촉직하기 위하여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에대해서 

현행 40% 공제율에서 80% 공제율로 대폭 상향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총 급여의 25% 초과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해 급여 수준별 한도외

추가로 대중교통 사용분의 80%를 1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해준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2887 

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민생안정 대책’ 살펴보니

 

 

 

 

유류세 30%->37% 인하폭확대 (법정 최대한도 인하)

30% -> 37% 유류세 인하폭 확대 

고유가에 따름 부담경감을 위해 7월1일부터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폭을 법으로 허용된 최대한도 37%까지 확대합니다.

또한,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 기준 단가도 추가로 인하합니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이란, 경유가격이 기준가격을 초과할경우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유류세인하폭을 법으로 허용된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해 석유류 판매 가격 인하를 유도

추가 인하폭 : 휘발유 리터당 57원 경유 38원, LPG 12원

(1일 40km, 연비 10lm/l로 운행한다면 휘발유 기준 절감액 월 약 36000원)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지원기준 단가를 리터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50원 인하

 

자세한내용은 아래 링크해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2656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실시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 시범 사업 실시 (7월1일~12월31일까지)

청소년 한부모 가구 자립지원패키지는 생활이 불한정한 청소년 한부모에게 각종 지원정보를 안내

필요한 정부서비스를 연계하여 만24세이하 청소년의 자립역량강화를 위해 청소년 한부모 가구 자립지원 패키지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시범사업은 7월부터 전국 시/도별 사업 수행기관에서 청소년 한 부모의 신청을 받아 12월까지 실시합니다.

 

지원대상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72%이내 청소년 한부모

2022년 7월1일기준 만 24세를 초과하지 않은자

 

좀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가능합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2951

중위소득 72％ 청소년 한부모에 ‘자립지원패키지’ 제공

 

 

 

 

 

보험료 납주재개시 국민연금보험료 50%지원

 

저소득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보험료 납부재개시 국민연금보험료 50%지원 (7월1일부터~)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이 시작됨에 따라서 저소득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가 보험료 납부재개시 연금보험료의 50%(최대45000원)를 지원합니다.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며

국민연금을 받이 위해서는 최소가입기간10년(120개월)을 채워야 하지만 납부예외자의 경우,

가입기간 인정이 되지않아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수 있기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가입기간을 채울수 있도록 하여 든든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중 납부예외자

(납부예외 사유가 실직,사업중단,휴직인 경우에 가능)

 

지원금액

월 보험료의 50%(월 최대 45,000원 지원)

 

지원기간

생애 최대 12개월

 

지원 제외 대상

재산과세표준 6억 원, 종합소득 1,680만 원 이상

 종합소득은 사업/근로 소득을 제외한 금액

 

자세한 내용은 아래링크에서 확인하세요.

https://www.npsonair.kr/advantages/detail.html?strIdx=2673&strType=&strBn=BASICBOARD&strNextJumpQuery=&_CFG_POP_YN=Y&T=165663588&fbclid=IwAR143LfjZ41ssGFS_xPMHnNCF2uvbcZY1AJcuBws10OxmPBQaEoPim0B1iw

국민연금 온에어 : 7월 1일,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 보험료 지원을 시작합니다!

 

 

 

 

 

 

 

노무제공자 5개 직종 고용보험 추가적용

 

 

노무제공자 5개 직종 고용보험 추가 적용(7월1일부터~)

일하는 모든 취업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7월 1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등 5개 직종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 노무제공자 5개 직종 추가 적용
: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화물차주(유통 배송기사, 택배 지·간선 기사, 특정 품목 운송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 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 5개 직종의 고용보험 추가 적용을 위해 보험료 산정 방법, 해당 직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공 요청 근거 등을 마련
: 소프트웨어 기술자, 관광 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화물차주(유통 배송기사) → 월 보수액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택배 지·간선 기사, 특정 품목 운송차주)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직종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12559

7.1.부터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등 노무제공자 5개 직종 고용보험 적용

 

 

 

 

 

상습 음주운전자 의무교육 시간 확대

 

최대 3배 확대 상습 음주운전 의무 교육 시간 확대 (7월1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맞춰 음주 운전의 재범률 감소를 위해 7월1일부터 음주운전 의무 교육시간을 최대 3배 확대 운영합니다.

 

상습 음주운전자의 의무교육 시간및 교육 일수 확대

음주 진단,지도,소규모 토의,심리 상담 및 음주 가상체험등 음주운전 교육 프로그램 신설

 

좀더 자세한내용이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2084

7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자 의무교육 시간 최대 3배로 확대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 하루 43,960원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 7월4일부터~

*상병수당-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아플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여건 조성을 만들기 위해 7월 4일부터 1년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주내용

2022년 4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6개지역에서 시범시행됩니다.

서울 종로구,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경남 창원시,전남 순천시

 

시범사업 6개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및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 사업장의 근로자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하루에 43960원을 지원

 

자세한 내용과 방법은 아래 링크에 세부적으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69826

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아픈 근로자의 쉼과 소득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한다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2545

다음달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6개 지자체서 3개 모형 적용

 

 

 

 

 

최대 40% 할인 마감 오징어/고등어/명태/갈치/조기(굴비)/마른멸치/우럭/광어등 8종

 

대한민국 수산 대전 특별전 최대 40% 할인 마감 (~7월6일까지)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수산물 가격 안정세를 유지하기 위해 6월20일부터 해양수산부와 주요

온/오프라인,전통시장이 함께하는 2022년 대한민국 수산 대전 특별전이 7월6일 종료됩니다.

 

- 2022 대한민국 수산 대전 특별전 할인 기간
「온라인 : 6월 20일(월) ∼ 7월 3일(일), 오프라인 : 6월 23일(목) ∼ 7월 6일(수) 」

- 오징어·고등어·명태·갈치·조기(굴비)·마른 멸치 등 대중성 어종 6종과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 소비가 증가한 우럭·광어 등 포장 회를 대상으로 할인
① 할인 내용 : 해양수산부 20% 할인 지원 + 업체별 자체 할인 : 최대 40% 할인 (최대 4만 원)
② 제로 페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20% 할인된 금액으로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수산물 상품권도 구매 가능(최대 20만 원까지 가능)
③ 할인 쿠폰 및 오프라인 매장은 ‘2022 대한민국 수산 대전 특별전’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902754

“수산물 최대 40% 싸게 사세요”

 

 

 

 

도로교통법 개정 7월12일부터 횡단보도 보행자 발견시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때 운전자 반드시 일시정지(7월12일부터~)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해 7월1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때' 그뿐만아니라 '건너려고 할때'에도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 기존 도로 교통법
: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변경된 도로교통법 (7.12.~)
: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최근 많은분들이 오해하고 헷갈리고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인데요.

자세한내용은 아래 링크에 나와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이니 신뢰 100%라고 생각합니다.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13353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 「도로교통법」, 7월 12일 시행

 

 

 

 

 

 

매월10만월 최대 1440만원 + 이자

 

저소득 청년 대상 청년 내일 저축계좌 참여자 모집 시작 (7월18일부터~)

청년 내일 저축계좌는 본인 저축액(월10만원) 대비 1:1 비율로 정부지원금을 3년간 추가 적립해주는 사업입니다.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1:3 정부 매칭 지원

 

[지원 대상] (신청 당시 기준)
- 연령 기준 : 신청 당시 만 19~34세 (수급자·차상위 자는 만 15~39세까지 허용)
- 근로·사업소득 기준 :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 (수급자·차상위 자는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 면제)
- 가구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대비 100% 이내
- 가구 재산 기준 : 대도시 3.5억 원 이하, 중소도시 2억 원 이하, 농어촌 1.7억 원 이하

[지원내용]
- 본인 적립액 월 10만 원에 정부 지원금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간 지원하며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 수령 가능
: 정부 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교육(총 10시간) 이수 및 자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 지원금 월 30만 원을 적립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 가능
- 신청 모집은 2022년 7월 18일~8월 5일까지이며 지원은 2022년 10월 중 예정

[신청방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복지로 누리집 → 청년희망 저축계좌 검색 → 추가 정보 메뉴에서 확인 및 출력 가능합니다.

-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통해 신청 (청년희망 저축계좌 검색)

- 방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원활한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 시작 2주간(7월 18일~29일)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합니다.

[문의]
- 보건복지 상담 센터 (전화: 129)
- 읍·면·동 주민센터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 있습니다.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14224 

저소득 청년의 든든한 출발을 지원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7월 18일부터 모집 시작

 

 

 

오늘은 2022년 대한민국 7월 정책달력에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요즘 경기침체 부동산침체 정부규제 도로교통법개정 등등 사회를 걸어가는 모든분들이 생업 종사에도 벅찬와중에 시시각각 변화하고 개정되는 정책들로 모르고 지나치는 부분들도 많으실텐데요

 

정보가 전달되어서 받으실수있는 제도및 사업 또는 주의하고 유념해야할 제도와 법을 준수하고 이용하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 이 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