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령 개정 공시지원금 상한선 폐지 전환지원금 총 115만원!?

단통법 폐지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통한 현행 공시지원금에 추가로 전환지원금 최대 50만 원 지원

거기에 15% 지원금 까지 더해 총 115만 원에 통신비지원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위내용 중에서 통신사 간 마케팅 경쟁을 유발하는 부분이 전환지원금입니다.

단통법 폐지 그리고 공시지원금 전환지원금

단통법이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지금 20대 분들은 모를 수도 있는 단통법이 나오기 전까지의 통신사 및 대리점 판매점들에 무분별한 통신비 지원과 관련이 있는데요.

 

사실 요즘 20대 30대초반 분들까지는 스마트폰이 원래 비싼 거 아니냐 하고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사실 예전에는 스마트폰 비싸지만 공짜폰으로 구매가 가능했습니다.

 

그 이유인 즉 통신사들이 지원금을 스마트폰 가격만큼 주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마케팅 경쟁에 일환이라고 하여 통신사들끼리 고객 유치를 위해서 지원금을 현금으로 주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단통법에서 규정한 대로 공시지원금을 제외한 모든 지원은 불법으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통신사들은 서로 간의 경쟁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요.

 

간단한 구조로 생각한다면 이로 인해서 기존에 받았던 지원금을 못 받는 건 소비자들에 몫이 된 것입니다.

 

과거 통신사 지원금 시절

하지만 단순히 통신비 지원금을 떠나서 무분별한 지원금 경쟁으로 인해서

사회적 사건과 통신사들에 도 넘는 경쟁들이 적지 않은 문제가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 사기 사건도 많아서 고객들에 피해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현금 30만 원 주고 2년 약정이 아닌 3년 약정으로 유도하거나
  2년 6개월 약정으로 유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당했던 사례입니다.

상대적으로 당시에는 지금보다 정보 공유가 부족하기도 했고, 사실 현금받고 번호이동하고 통신사 변경하면서

스마트폰을 교체하는 게 마치 2년마다 하는 행사처럼 너무 쉽게 소비했던 시절입니다.

위약금과 지원금을 비교해서 10만 원이라도 남으면 휴대폰 교체하고 통신사 이동하고 했던 낭만의 시절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공시지원금을 단통법 규정대로 적용하게끔 추진하였고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환지원금 50만 원은 무슨 소리?

그러던 단통법을 정부가 폐지 추진하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시켜 전환지원금을 만들어서

이미 일각에서는 전환지원금 전담팀이 생겼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공시지원금은 기존 그대로 유지되는 내용이니 전환지원금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 전환지원금 -> 통신사 이동시 지원해 주는 지원금

통신사들 간에 경쟁을 유도하는 지원금입니다. 최대 지원 상한금액은 50만 원입니다.

 

• 현행 공시지원금 최대 50만 원
• 전환지원금 최대 50만 원
• 추가 지원금 15% 최대 15만 원

이렇게 100만 원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지원금 15%까지 최대 11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상한선을 의미하며, 사실상 지원받는 금액은 많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단통법이 폐지된다면?

단통법 폐지는 그동안 공정 거래를 해왔던 대리점 및 판매점간에도 엄청난 경쟁을 불러올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익히 알려져 있던 휴대폰 성지들이 다시 수면 위로 나오게 되면서

판매점간에 경쟁이 결국 자본전쟁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다른 전망으로는 단통법이 생기기 이전과는 많이 달라진 스마트폰 시장 또한 이전과는 다른 현상들을 보일 수도 있다는 의견입니다.

 

예전에는 스마트폰 브랜드가 상당히 다양한 편이었습니다.

• 블랙베리
• HTC
• 스카이
• 엘지 G시리즈
• 삼성 갤럭시
• 애플 아이폰

하지만 지금은 예전과는 많이 다릅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두 개의 스마트폰 회사가 대표적입니다.

 

물론 샤오미도 있고 그 외 소수의 브랜드도 있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을 이끌어가는 쌍두마차는 현재

• 삼성 갤럭시
• 애플 아이폰

두 회사가 대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알뜰폰 이용자와 자급제 폰들도 상당수 구매하기 쉽고 가입하기가 편리하게 되어있어서

예전과는 다른 상황을 예측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포스팅에 많이 다뤘지만 알뜰폰을 수년간 사용하면서 자급제폰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스마트폰 할부 수수료가 너무 아깝다고 느끼게 된 점인데요.

사실 쿠팡에서만 구매를 하더라도 아이폰을 22개월 무이자로 구매가 가능한데 통신사 약정을 끼고 구매를 하면

5.9% 할부수수료가 매월 붙는다는 점입니다.

 

아이폰 22개월 무이자 할부 구매각!?

 

아이폰 프로 기종을 150만 원으로만 계산을 하더라도 88,500원이라는 할부수수료가 나오는데요.

150만 원이었는데 1,588,500원이 되어버렸습니다.

 

 

 

 

22개월 무이자로 구매를 하면 그냥 한 달에 68,181원만 내면 되는데 말이죠.

거기에 알뜰폰 통신사로 데이터&통화 무제한 35,000원 무약정 요금제를 이용하고 통신사 제휴카드로 18,000원 할인을 적용하면

한달 통신료 17,000원 + 아이폰 기기값 68,181원 총 85,181원을 22개월간 납부하고

• 23개월째부터는 매월 17,000원 내주면 됩니다.

여기서 꿀 팁 보통 통신사 제휴카드의 경우 24개월까지 제휴할인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25개월부터는 제휴할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알뜰폰 무약정이 큰 힘을 주게 됩니다.

사용하다가 언제라도 통신사를 변경하면 됩니다.

• 무약정이기 때문입니다.
• 통신사 변경 후 제휴 할인으로 25개월부터는 매월 17,000원 통신료만 내주세요.

포스팅을 쓰다 보니 제가 이용하는 알뜰폰 꿀팁까지 와버렸는데요.

 

현재 단통법 폐지 법안은 24년 4월 총선 이후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로 폐지는 사실상 무산될 확률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하지만 시행 개정안으로 전환지원금 50만 원의 경우 적용이 되는 부분이니 앞으로 각 통신 3사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쓰다 보니 단통법 폐지 얘기하다가 공시지원금에서 전환지원금 내용 쓰다가 알뜰폰 무약정 추천하다가

아이폰 22개월 장기 무이자 할부까지 두서없이 포스팅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