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내용증명 어떤 효과?

부동산 내용증명 양식은 어떤 상황에서 필요할까요?
부동산 내용증명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필요합니다.

부동산 분쟁이란.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뜻합니다.
부동산 분쟁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으며,
대체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와 사용, 권리등에 관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부동산 내용증명을 양식에 따라서 작성할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표적인 부동산 분쟁의 예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부동산 내용증명이 필요한 부동산 분쟁의 예로는 다음내용들이 있습니다.
소유권 분쟁
임대차 계약 분쟁
건축물 분쟁
경계 분쟁

소유권 분쟁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명확하지 않거나,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두 개 이상의 당사자 간에 소유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임대차 계약 분쟁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계약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보증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반환여부로 인한 분쟁 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지켜야 할 계약 조건등을 위반할 경우 발생하는 분쟁입니다.

 

건축물 분쟁
부동산 내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권리와 의무, 건축물의 사용 등과 관련된 문제가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경계 분쟁
인접한 부동산간에 경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경계선에 대한 이해 착오로 인하여 부동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서로간의 자산 및 재산상 소유권의 문제로 사회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적인 법률 조언과 중재, 협사등의 방법이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기본적인 역할 하는 게 양식에 따른 부동산 내용증명입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내용증명은 어떤 역할인가요?

 
부동산 계약시 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들을 서로 조율하기 위해 문서화하는 것
이를 보통 부동산 내용증명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임대차계약과 관련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부동산 분쟁의 해결 방법 중 하나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 바로 부동산 내용증명입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내용증명이란 무엇이며 어떤 점을 주의하고 알아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전에 내용증명에 대한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증명이란 어떠한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라는 공적기관을 통해 증명받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주로 채권채무관계나 기타 계약 등 법률행위 후
상대방에게 이행을 촉구하거나 독촉하기 위해 이용됩니다.
 
물론 최근에는 개인 간 거래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하며,
총 3부(우체국 1부, 발신인 1부, 수신인 1부)가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미리 신청할 경우 우편물 제작과정을 조회할 수 있고,
배달결과 역시 문자 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어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동산 내용증명은 어떻게 발송할까요?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서 증명받고 발송하게 됩니다.
우체국을 방문해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경우도 있으며,
 
최근에는 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우편 -> 내용증명' 순서로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내용증명은 발송하고 언제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될까요?
 
내용증명 발송 후 효력발생 시점으로는 내용증명을 우체국에 접수한 시점으로 1년 이내에 도달해야 합니다.
즉, 해당기간 내 상대방에게 도달만 하면 됩니다.
 
배달결과를 우체국을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수신인이 부재중이거나 이사 등으로 인해 반송될 경우
다시 재송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일정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부동산 내용증명 양식을 별도로 없습니다.
부동산 내용증명 양식의 경우 간단하고 명료하고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임대인/임차인, 매도인/매수인 등 명확하게 명시를 해주고
계약 불이행 내용들을 기재하여 약속대로 이행하시오! 의 식으로 작성해 주면 된다고 합니다.

다양한 부동산 거래가 발생하고 많은 부동산거래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다툼이나 분쟁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대면으로 인하여 사건/사고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다른 양식 없는 부동산 내용증명을 이용하면 법적 효력을 가지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의사 전달 및 분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알아두시고 잘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