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색 번호판 9월부터 법인차량 렌트차량 적용

이르면 9월부터 법인차량은

기존의 번호판 색상에서

연두색 번호판으로

색상 변경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연두색 번호판의 취지는

고가의 수입차량을 법인차로 등록하여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으려는 게 궁극적인 취지라고 합니다.

 

 

 

단, 기존의 법인차량의 경우

소급적용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새로 등록하는 법인차량부터

연두색 번호판으로

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7월 중으로 행정예고를 하고

9월부터 등록하는

신규법인차량부터 적용한다는 입장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더군다나

법인차량 연두색 번호판을 적용할 경우

고가의 렌터카로 옮겨가 풍선효과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렌트카 차량에 대해서도

연두색 번호판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연두색 번호판 시행 시기

국토교통부 발표

7월 중 행정 예고 후

국무조정실 규제 심사 후

9월 등록차량부터 적용

이전 등록차량에 대한 소급적용 없음

 

 

연두색 번호판을 사용하여

분리구분 해서라도 고가의 법인차량의

사적사용을 규제하고 막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두색 번호판으로 법인과 렌터카 차량의 분류는

도로상에서 확실하게 용도별로 구분할 수 있어서

좋겠습니다.

 

 

단, 경차의 경우

연두색 번호판을 사용하는

구분 취지인

고가의 차량에 적용되지 않는 점을 감안

면제 안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기적인 탈세를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어느 정도 일지 궁금합니다.

 

올 9월부터는 연두색 번호판은 자주 보게 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