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알려진 병원 약국 신분증 지참 의무화 공유합니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5월 20일부터 병원 약국 신분증 지참 의무화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계실텐데요.

정확하게 집고 넘어가자면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병원과 약국에 신분증 지참 의무화에 대해서 오늘 똑부러지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잘못 알려진 병원 약국 신분증 지참 의무화

5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병원 및 약국 방문시 신분증 지참 의무화라고 하는데요.

위의 글에서 포인트는 '크게'다를게 없습니다. 입니다.

잘못알려진 부분 이렇게 정리합니다.

• 병원 신분증 지참 의무화

의무화라고 하여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한다고 생각하실텐데요.

사실은 이런 사항에 해당될 경우 제외 대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19세 미만 또는 응급을 요하는 환자
• 증명서나 서류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 같은 병원에서 본인 확인을 하고 난 후 6개월 이내 방문하는 경우
• 다른의료기관으로 진료의뢰 및 회송을 받은 환자
• 의사 처방전을 통해서 약을 제조할 때

 

 

 

 

여기서 포인트는 같은 6개월 이내 방문이 포인트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동네 병원 즉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는 빈도가 훨씬 많은데요.

동네 병원의 경우 실제로 6개월보다는 더 자주 방문하게 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자주가는 병원의 경우 어느정도 정해져 있다보니 사실상 6개월이내 재진으로 신분증 지참 의무화에서 제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상급 병원이나 대학병원의 경우 평소 다니던 동네 의원을 통해서 진료 추천받아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급병원 및 대학병원도 사실상 제외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가급적 기본적으로 신분증은 평소에 지참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도 신분증을 챙기는게 너무 번거롭다 잊어버린다 하시는 분들 이방법은 어떠실까요?

 

스마트폰은 항상 지참해서 가지고 다니실텐데요.

 

어플 두개만 설치해두세요.

• 모바일 신분증
• 모바일 건강보험증

이렇게 두개만 설치해두시면 우리가 스마트폰은 항상 가지고 다니니깐 문제가 없겠습니다.

 

안드로이드 (갤럭시 사용자 분들)

• 모바일신분증 앱스토어 연결 바로가기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스토어 연결 바로가기

아이폰 사용자분들을 위한 앱 설치

• 모바일신분증 앱스토어 연결 바로가기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스토어 연결 바로가기

위에서 필요에 따라서 설치하시면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국민건강보호법 개정을 통해서 병원 및 약국의 신분증 지참 의무화를 하게 된걸까요?

 

병원 신분증 지참 의무화 하는 이유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시행된 대표적인 배경으로는 아래와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 보험금 부정 수급
• 건강보험 대여 및 도용
• 외국인 건강보험 쇼핑

이 중에서도 건강 보험금 부정 수급 및 대여와 도용의 경우 많은분들이 아시는 부분이므로

상대적으로 생소한 외국인 건강보험 쇼핑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2019년 7월 16일부터 대한민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를 하게 된 외국인의 경우 건강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따러서 6개월만 있어도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그렇게 6개월을 체류하여 건강보험혜택을 받게된 A는 본인의 나라에 있는 가족들이나 친구 지인들이 여행을 와서

A가 적용받는 건강보험료로 처방이나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또는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여 한국에 입국하지도 않은 본인의 가족들을 피부양자로 등록을 시켜서 혜택을 본다고 합니다.

 

그렇게 피부양자로 등록된 외국인의 가족들은 한국에 의료 혜택을 목적으로 방문하게 된다면

건강보험에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서 적용되는게 보험금 부정수급 + 건강보험 대여 + 외국인 건강보험 쇼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외국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에서 저렴하게 진료받는 법이라든지 의료쇼핑하는 법이라든지 이미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일부 국민건강보험법의 병의원 신분증 지참 의무화 개정의 대표적인 이유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국민이 사용하는 건강보험혜택을 단순히 진료 목적만으로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더욱 강화되는 제도나 법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모두 우리나 내는 세금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각할수록 열받습니다.

 

오늘은 자칫하면 오해할 수 있는 5월 20일부터 적용되는 병원 방문시 신분증 지참 의무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공유해봤습니다.

 

정리!

한마디로 이전과 크게 다른건 없다. 편리한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다!

• 6개월이내 재방문 병원 신분증 필요없음
• 진료의뢰시 신분증 필요없음
• 간단한 방법은 스마트폰 앱 설치(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좋은 정보라면 주변과 많이 공유해주세요.

 

 

병원 신분증 지참 의무화 병실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