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180 200 대통령 탄핵 정족수 그리고 101 개헌저지선 탄핵저지선

어제 2024년 4월 10일(수) 22대 총선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대통령 탄행 정족수일텐데요.

쉽게 말해서 대통령 탄핵 가능 국회의원 의석수를 말합니다.

오늘은 어제 선거 결과에 대한 국회의원 의석수에 대한 내용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국회의원 의석수에 따른 대통령 탄핵 정족수

오늘은 대통령 탄핵 가능한 의석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3분의 2이상 찬성해야 탄핵소추가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200석이면 탄핵소추 가능

국회의원 의석수는 300석 이 중에서 헌법이 말하는 3분의 2가 바로 200석입니다.

따라서 이번 22대 총선의 탄핵 가능 의석수 200석은 야권이 달성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범야권 192석이라는 압도적인 의석수를 낳은 결과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탄핵소추는 어려운 22대 총선결과입니다.

 

그렇다면 각 국회의원 의석수에 따른 특징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151석

151석 vs 149석의 1석 차이로 국회의장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예산안 및 법안 그리고 임명동의안등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무위원 등 탄핵소추안 의결 및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 180석

180석 vs 120석으로 국회재적의원 5분의 3에 달하는 의석수입니다.

신속처리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 할 수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다수당의 입법을 지연시키기 위한 오래 말하기)를 24시간이내 강제 종료 가능합니다.

단,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무력화는 어려움

 

• 200석

200석 vs 100석 재적의원 3분의 2에 달하는 압도적인 의석수입니다.

대통령에 거부권으로 돌아온 법안을 통과시켜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헌번개정안 의결 - 개헌을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00석이 달성되었다면 현 정권의 남은 임기 3년에 조기 레임덕을 일으켜 사실상 정치적 무력화를 만들 수 있다.

 

개헌저지선 탄핵저지선은 101석

반대로 상대 정당의 101석은 탄핵저지선 또는 개헌저지선이라고 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사실 여당의 가장 절실했던 의석수 중에 하나는 101석의 탄핵저지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08석으로 개헌저지선은 충분히 지켜냈으니 일부 성공이지만, 범야권의 압승은 집권여당으로서는 상당히 뼈아픈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늦은시간까지 개인적으로 관심있게 지켜본 22대 총선

결과는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지 정치에 관심을 없었지만 의석수에 대해서 궁금해서 찾아보고 알아본 후 나름대로 정리해서

포스팅으로 다뤄봤습니다.

 

• 결론 : 대통령 탄핵 정족수는 200석 탄핵 저지선은 101석